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21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대학도 옥외·벽면 등 상업광고 가능…경전철·모노레일 광고면 확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누리호 발사 성공·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우주산업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고흥 발사체 특구에 민간...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군의관 20명 및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파견기간 연장·신규인력 교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 환자 5.7% ↑…“지역 내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 기숙사 준공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구성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4월부터 하천인접·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등 설치
7월부터 홍수경보 주변 진입시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서비스 실시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 상생협약 체결
부지조성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완료…2030년 말 첫 공장 가동 목표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내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최소기간 5년 단축해 8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고용산재보험 등 21개 행정시스템, 더 안전하고 빠르게 서비스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추진
중단없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제공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개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4월 1일부터 시행…기류 온도·속도에 빠르게 반응, 화재안전성능 강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장병 기본권 보장 등 중점 추진…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